[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배당이의
사업자의 폐업신고로 (혹은 폐업신고 후 재등록 하였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한다. 【판시사항】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공2006상, 238) 【전문】 【원고, 상고인】 김옥준 【피고, 피상고인】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이건호외..
2023. 3. 23.
(채권매각) 2019타경3300(1,2) 부동산임의경매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다세대 / 1순위 근저당권 매각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51-13 빌리브(VILLE.LIV) 4층 401호, 5층 501호 - 면적 : 401호 - 토지 30.5㎡ (9.2평) / 건물 전용 54㎡ (16.3평) 501호 - 토지 24.6㎡ (7.5평) / 건물 전용 44㎡ (13.2평) - 수원역 서쪽 2km에 위치하고 2016.7월에 보존등기 된 다세대 공동주택입니다. - 감정가 : 401호 - 150,000,000원 / 501호 - 119,000,000원 - 채권최고액 : 420,000,000원 (401호, 501호 공동담보) - 청구액 : 267,000,000원 - 임대차관계 : 2개호실 전부 공실 - 선순위채권 : 없음 - 당해세 : 없음 - 채권은 1순위 근저당권으로 근저당권자는 *곡신협의 채권을 인수한..
2020. 8. 26.
(예정) 2020타경60726 부동산임의경매사건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공장 / 중소기업은행 NPL
토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55-18 / 공장용지 / 3,119㎡(943평)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55-15 / 잡종지 / 347㎡(105평)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55-17 / 잡종지 / 157㎡(47평)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55-20 / 임야 / 660㎡(200평) / (* 공장용지를 제외하고는 도로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우 도로지분이 넓은 편. 건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 1095-2 (1동) / 990㎡(300평)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 1095-2 (2동) / 165㎡(50평,1층) / 165㎡(50평,2층)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감정가 : 2,607,089,000원(토지 1,828,453,000원 / 건물 778,636,0..
2020. 6. 23.
